미국, 한국인 취업 비자 문턱 낮추는 법안 발의(H.R.9952)

한국인도 전문직 대상 취업 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는 법안 발의

 의사, 엔지니어,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전문 기술을 보유한 한국인의 미국 비자 취득 문을 넓히는 일명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H.R.9952)이 미국 의회에서 추가로 발의되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는 의학, 과학기술 분야 인재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자 취득이 덜 까다로워지면서 미국행을 결심하는 최상위권 인재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최근 수 년간 과학기술 연구 인력의 해외유출 현상이 해마다 심화되는 가운데 과학계가 이번 법안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하네요.

전문직 한국인 미국 취업비자 완화 법안 발의

 최근 과학계를 비롯해, 의료계에서도 미국으로 넘어가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어서 그런가 NIW(고학력자독립이민)신청이 밀려, 1년 이내로 승인이 나던 NIW가 현재는 신청하면 3~5년의 대기가 예상된다는 글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NIW를 통해 미국으로 넘어가기가 힘들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전문직 취업비자'를 '한국인'에게 열어주는 법안이 올라와서 기대가 됩니다.

10월 8일 올라온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

E-3 전문직 취업 비자?

호주 국적 전문직에게 취업비자를 쉽게 주는 E-3 비자 제도

미국 이민청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E-3 비자를 확인해 보면, 정식 명칭은 'E-3 specialty occupation workers from Australia'입니다. 즉, 호주 국적의 전문직들이 미국에서 쉽게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해 놓은 쿼터입니다.

E-3 visa annual quota/cap

 위키피디아와, 동아사이언스 기사를 보면, 이 비자는 일년에 10500명까지 발급 가능한데, 매년 이 한도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즉, 한국인에게도 이 비자가 열리게 되면, 훨씬 쉽게 비자를 받아 의사/과학계 인재들이 미국으로 쉽게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E-3 visa 기간

 미국 이민청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면, 이 비자는 2년짜리 비자이지만, 갱신 횟수에 한도가 없어서 연장이 무한정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향후 몇십년은 미국이 의사 부족 사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의사의 취업 비자가 갱신 거절되는 일은 범죄자가 되지 않는 이상 없을 것 같네요.

 

J-1? H1-B? E-3!

비자 취득은 미국에서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한국 인재들의 최대 난관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전문 인력을 위한 미국 취업 비자로는 H-1B 비자가 있죠.

이전에 다뤘던 미국 의사 면허 법안들을 살펴봐도, 정규 Job offer를 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붙은 경우들이 있었고

H1-B 비자를 받기 힘들어서 사실상 한국 의사들이 활용하기 힘들거라는 피드백도 좀 받았습니다. 비자 쿼터는 8만 5000명이지만 매년 H-1B 비자 신청자가 30만 명을 넘는 만큼 취득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H1-B 비자는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엔지니어나 컴퓨터 프로그래머, 회계사, 의사, 대학교수 등이 발급대상이며 최대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통과된 법안들은 아래 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한국 의사, 미국 의사 쉽게 되기- 관련 법안 총정리

 

이 법안이 통과되는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통과된다면 한국 의사들의 미국 진출에 엄청난 도움이 될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법안 원문이 제공되고 있지 않아 확인 불가능하지만, 추후 원문이 확인되면 내용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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