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폭로 보고서"-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회 작성(1)

의료민영화,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대한민국의 의료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기대수명, 의료 접근성, 의료비 등 다양한 지표에서 한국은 매우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문제가 숨어있습니다. 바로 의료의 민영화입니다.

의료민영화는 단순히 병원이 민간 운영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민간 자본이 의료 시스템을 지배하면서 공공의 이익보다는 이윤을 우선시하는 흐름을 말합니다. 의료민영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만들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의료민영화의 문제점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비)공식적으로 제작해 배포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폭로 보고서'를 정리하여 좀 더 보기 좋게 다시 작성해 보았습니다. 아래는 원문 링크입니다.

https://wandering-bakery-002.notion.site/b1fa68c7f60048d8a881c28f44b1442d#e87a5a1097ae40f7b3368e57c4b1ed3d

의료민영화 폭로 보고서 / 서울대학교 | Notion

 

의료민영화폭로보고서 정리

1부: 의료민영화의 본질과 그 위험성

의료민영화란 무엇인가?

먼저, 의료민영화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민영화는 의료 서비스가 공공성을 잃고 민간 자본에 의해 주도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국가의 건강보험 체계나 공공의료 시스템이 아닌 민간 보험사나 대기업이 의료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삼성생명 전략보고서, 현재 이대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병원과 같은 의료 기관들이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분원을 확장하고, 민간 보험과 연계하여 수익을 올리는 방식으로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의료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고, 의료 혜택의 형평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 서비스가 필수적인 국민들에게 모두 평등하게 제공되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히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민간 부문 의존도가 초래하는 문제점

의료민영화가 진행되면, 의료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민간 부문에 더 의존하게 됩니다. 그 결과, 대기업과 보험사 등 민간 자본이 의료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민간 자본이 의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의료 서비스는 더 이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윤을 위한 상품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익성이 높은 진료 항목이 강조되면,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는 점점 더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서울대학교_의료민영화 폭로보고서). 이로 인해 환자들은 비싼 진료비를 감당해야 하고, 심지어는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민간 자본의 개입으로 인해 이러한 권리가 위협받는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부: 낮은 의료공공성과 의료수가의 악순환

공공의료 부족이 초래하는 재정적 부담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서 공공의료의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가 대체로 민간에 의해 제공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의료비 부담은 개인에게로 전가됩니다. 실제로 공공의료의 비중이 OECD 최하위 수준이라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공공의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민간 의료 보험이나 사설 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상의료비 중 정부, 의무가입제도 비중 추이

 

민간보험 및 가구 의료비 직접부담 비율

의료비 총액 대비 공공재원 지출 비율

이러한 구조는 결국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낮추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건강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공공의료를 강화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저수가 정책이 의료붕괴를 촉진하는 메커니즘

한국의 의료비는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이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낮은 의료수가로 인해 병원들은 수익을 내기 어려워지고, 특히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는 제공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로 인해 병원들은 수익성이 높은 비급여 진료나 고비용 치료에 더 집중하게 되고, 필수 의료 서비스는 점차 외면당하게 됩니다.

비교대상국가의 제왕절개, 수정체 소절개, 충수절제술의 평균수가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가의 의료수가 수준 비교: 시술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가의 의료수가 수준 비교: 영상검사

진료영역별 적용 원가보전율

저수가 정책은 또한 의료인력 부족과 과중한 노동 환경을 초래합니다. 병원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공의들에게 과도한 노동을 요구하게 되고,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의료붕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국민들은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2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