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네시주 면허관리 위원회, 새 법안 시행 거부

  최근 테네시주 의료 위원회가 해외에서 교육받은 의사들의 면허 신청을 허용하는 새로운 법안, Chapter 211을 거부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테네시의 심각한 의료인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지만, 의료 위원회는 환자 안전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환자 안전과 의료 인력 부족 문제 사이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딜레마를 잘 보여줍니다.

 

테네시주 법안 자체에 대해서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전에 정리한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한국 의사, 미국 의사 쉽게 되기(1)-테네시주

 

 

새 법안 시행 거부

 

아니 이게 무슨일이야?

9월 6일, 미국의 의료계 전문 매체인 Medpage Today에 다음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https://www.medpagetoday.com/special-reports/exclusives/111837

Tennessee Medical Board Refuses to Enforce New IMG Law

테네시주의 의사 면허 관리 위원회에서, 새 법안의 시행을 거부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면허 신청' 버튼을 안만들어 주겠다!

기사 본문1

7월 30일 있었던 Board meeting에서 있었던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새 법안에 의하면, 면허를 신청할 권리가 생긴 사람들이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 줘야 하지만

면허관리위원회는 미국에서 수련받거나 진료행위를 해본 적 없는 해외 의사들에게 의사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소송을 받게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수준을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환자 안전을 위해서 거부하겠다.

기사 본문2

위원회는 새로운 법이 지원자들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할 방법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에서 훈련받은 의사들과 달리, 이 법은 자격이 불충분한 의사들이 활동하게 되어 환자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걱정을 낳았습니다.

 

해외에서 범죄 이력 체크 못하고, 시험도 없이 의사 면허 주는건 좀..

기사 본문3

“해외에서 몇 년 동안 살다가 한국에 와서 범죄 경력 조회를 하면 완벽해 보이는데, 범죄 경력 조회에 대해서도 조금 걱정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아이슬란드나 스웨덴에서 안락사나 그 밖의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니 그들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시험 한번 보지 않고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 섞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면허관리위원회는 테네시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법안의 시행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신청서를 안만들거야

기사본문4

의사 면허 신청을 하려면, 면허 신청서를 작성해야겠죠? 그런데 새로운 법안에 반대하여 아예 신청서 자체를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다 합니다.

 

새 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기존 법안을 대체합니다.

 

Medical board에서 계속 저렇게 반대하면, 테네시주는 물건너간거 아냐?

테네시주 법안 입안자 최근 인터뷰 내용 정리

 

테네시주 법안 관련 업데이트 사안(법안 발효일 변경)

이전 글들에서 이미 이야기 했었는데, 애초에 법안 발효일이 2025년 1월로 바뀐 이유가, 관련 규정 및 조항들을 새로 만들거나 점검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 테네시주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무산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새롭게 생길 관련 규정 및 조항들이, 테네시주 면허를 받는 것을 좀 더 까다롭게 만들수는 있겠다"

 

면허관리위원회에서 새 법안의 시행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였죠?

"넘어오는 의사를 검증할 수 없어서"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관련 규정 및 조항들 만드는 작업에서는 "환자들을 안전을 담보할만한 자격 검증"항목이 들어갈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더이상 면허관리위원회에서 의사 면허를 발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되겠죠.

 

[이러이러해서 거부한다] 라고 하면

거부하는 사유를 없애주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테네시주가 본격적인 '의사 미국행 러시'의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테네시주에서 어떤 항목들이 생기냐에 따라 이후 시행될 많은 주들의 세부 시행 규칙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테네시주와 관련하여 다른 소식들을 확인하게 된다면, 업데이트해서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USMLE 공부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