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닥터스피드입니다.
병사 월급이 계속 오를 예정이라는 기사들은 많이들 보셨죠? 최저 시급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제 미래이기도 한 군의관 월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찾아본 김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군방 예산안이 확정되면서 병장 월급 뿐만 아니라 전체 사병 월급이 얼마나 오르게 될지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피해갈 수 없는 군대, 그건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의관의 복무기간은 38개월입니다. (훈련기간 및 교육기간 포함) 그래서 3월 입대, 3년 뒤 4월말 제대라는 어마어마한 복무기간이 저를 기다리고 있지요..
일반의 (GP)로 38개월을 어디 요양병원에서 당직알바만 하거나, 페이닥터로 일한다고 해도 군의관 월급과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전문의를 따고 군의관으로 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갭이 더 커지겠지요. 그 기회비용.. 아깝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거, 기왕이면 내가 군의관으로 군대를 가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 임금
많이들 알아보셨을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인 9,160원에 비해 5%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병사 월급
하지만 남자들이 필수적으로 가야 하는 군대에서 지급하는 월급은 최저임금 체계를 따르지 않습니다.
2020년 2월 개정되어 2020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군인보수법에 따라 병사 및 간부, 장교들의 월급이 지급되고 있는데, 군인보수법은 다음과 같이 확인됩니다.
제1장 총칙 <개정 2008. 1. 17.>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 1. 17.]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현역이나 소집되어 복무하는 군인(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군사교육소집된 자는 제외한다) 및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8. 12. 26., 2016. 5. 29.>② 군인은 이 법에 따른 보수 외에 금전이나 물품 등에 의한 어떠한 보수도 지급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8. 1. 17.]
제3조(보수 지급의 방법) ①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동ㆍ항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 3. 11.]
제4조(보수의 계산 등) 보수의 계산 및 지급일과 그 밖에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2.>[전문개정 2008. 12. 26.][제목개정 2013. 3. 22.]
제2장 보수 <개정 2008. 1. 17.>
제6조(보수의 구분) ① 보수는 기본급여와 특별급여로 구분한다.② 제1항의 “기본급여”란 군복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봉급과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급여를, “특별급여”란 특수한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거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지급되는 제16조,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개정 2013. 3. 22.>[전문개정 2008. 1. 17.]
제7조(봉급) ① 군인의 봉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 3. 11.>② 봉급액의 산출기준은 매년 예산편성 시에 정한다.③ 삭제 <2013. 3. 22.>[전문개정 2008. 1. 17.]
제8조(호봉의 구분 및 승급) ① 계급별 승급(昇給)의 구분(이하 “호봉”이라 한다)과 그 기준은 복무기간에 따라 별표 2에 따른다.② 상위계급으로 진급한 자의 호봉 책정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그 봉급액이 진급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별표 2의 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진급하기 전의 봉급액에 가장 가까운 다액(多額)의 호봉을 부여한다.[전문개정 2008. 1. 17.]
제9조(초임 호봉 부여)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의 초임(初任) 호봉은 각각 해당 계급의 1호봉을 부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초임 호봉은 임용 전의 해당 학력이나 경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換算)한 후 이를 군복무기간으로 보고 합산하거나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1. 「군인사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장교로 임용되는 자2.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또는 병으로부터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3.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그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과(兵科)의 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4.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군의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을 졸업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5.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경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자[전문개정 2008. 1. 17.]
즉, 군인의 월급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체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군인 월급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군대 및 병장 월급을 2023~2025년까지 꾸준히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대로 지켜지는지는 항상 체크해 봐야 겠지만, 우선 지금 발표된 바에 의하면 2023~2025년 병장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병장 월급 : 100만원
2024년 병장 월급 : 125만원
2025년 병장 월급 : 150만원
그럼 우선 현재 병사 월급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볼까요?
이병 월급 : 51만원
일병 월급 : 55만원
상병 월급 : 61만원
병장 월급 : 67만원
67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병장 월급이 오르다니! 꽤 많이 오르긴 했네요. 그럼 군의관 월급은 얼마나 올랐으려나 기대감이 막 들지 않나요??
본격적으로 군의관 월급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2023년 병사 월급 먼저 확인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병 월급 : 60만원
일병 월급 : 68만원
상병 월급 : 80만원
병장 월급 : 100만원
병장 월급만 확 올리고 다른 병사들월급 인상폭은 병장만큼 크지는 않네요.. 아마 병장 월급 인상 공약은 지켜야 하겠는데, 예산은 빡빡하고 그래서 병장 월급만 공약에 맞춘 것 같습니다.
군의관의 월급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우선 월급 체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군대에서는 군의관을 위한 봉급 체계를 따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저 적절한 계급을 부여하고, 그 계급에 맞는 월급을 주는 식으로 군의관의 월급이 정해지게 됩니다.
군대에서는 면허 취득 후 어느정도 기간동안 경력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계급을 부여하고, 그에 맞춰 월급을 줍니다.
면허 취득 직후, 또는 인턴만 마치고 군대를 가는 경우 중위 1호봉, 레지던트까지 수료하고 나서 군대를 가는 경우 대위 3호봉, 펠로우 과정을 2년 이상 했거나, 석/박사 학위 취득을 하여 경력이 7년 이상 되는 분들은 대위 5호봉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아래 사진은 2022년 군인 월급표, 본봉표입니다. 수당이나 기타 수입이 포함되지 않은 기본 월급이란 의미입니다.
면허 취득 직후, 인턴만 마치고 군대를 가는 경우 월급 192만원으로 시작한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레지던트까지 수료하고 군대를 가게 되면, 273만원의 월급으로 시작하게 되고 펠로우 2년까지 하고 군대를 가게 되면 299만원의 월급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위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이 2022년 1월 4일에 된 것을 보면, 사실 정확한 금액은 내년이 되어야 알 수 있겠지만, 정부에서 2023년 공부원 보수 인상안이 1.7%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위 표에서 1.7% 인상된 금액이 월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히 계산기를 돌려 보면.. 중위 1호봉으로 시작하는 경우 2023년 월급은 1,953,555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병장 월급과 큰 차이가..난다고.... 합시다.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하는 대위 3호봉으로 시작하는 경우 2023년 월급은 2,782,715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펠로우를 2년 마치고 대위 5호봉으로 시작하는 경우 2023년 월급은 3,047,338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역시나 많이 오른 것은 아니나 마의 300의 벽을 깨긴 했네요.
사실, 병사 월급이 많이 올라서 군의관 월급도 좀 오르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에 정보를 찾아보고, 이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대위 3호봉 기준 약 5만원 정도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 사실 모두 알고 계시죠? 각종 수당들이 추가로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이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2023년 공무원 수당들이 확인된 이후에 군의관은 어떤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들까지 더해진 실수령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3년 수당이 확정된 다음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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